안녕하세요신세계 종합주택관리입니다. 최근 CCTV 관련 문의 및 민원이 들어와 안내드립니다.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, 개인정보 보호법 17조에 의거(아래 자료 참조)하여열람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차량파손, 주택침입 등의 확인을 위해 열람요청하시는경우에는관리업체가아닌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서 수사의뢰 해주셔야 열람해드릴수 있습니다.협조부탁드립니다.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)
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
1.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
2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3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경우
4.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5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